카트먼 美부차관보 방한의미

입력 1996-10-28 20:28수정 2009-09-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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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들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미국 고위관리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다. 韓美간에 조율해야 할 이견이 많다는 얘기다. 27일 도착, 29일까지 머물면서 宋永植제1차관보 柳明桓미주국장 등 외무부 고위관리들과 만나는 찰스 카트먼 국무부 동아태(東亞太)담당 부차관보는 10월 들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세번째 고위관리다. 카트먼부차관보의 방한은 11월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발표될 양국 공동성명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SCM의 수석대표는 양국 국방장관이지만 宋차관보가 참석하는 등 외무부도 관련돼 있고 공동성명 작성은 외무부의 몫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카트먼부차관보의 방한은 SCM 공동성명을 만드는 「단순작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의 방한은 국무부 윈스턴 로드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10∼12일)과 중앙정보국(CIA) 존 도이치 국장의 방한(17∼20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양국의 고위관리들이 직접 만나서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가장 비중있는 것은 역시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북한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점이다. 한미양국은 지난 9월18일 북한 잠수함이 발견된후 한국정부의 강성(强性)대응을 기조로 △대북(對北)접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냉각기가 필요하며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었다. 로드차관보와 도이치국장의 방한이 도출한 결과였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전략으로 일관해온 북한이 이번에도 「벼랑끝 외교」를 구사, 한미양국이 다시한번 대응방안을 점검해야할 미묘한상황이조성됐다.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한미 독수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며 노동1호 미사일 발사훈련을 강행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한미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4자회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카드를 던져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4자회담설명회는 물론 北―美접촉도 무장간첩 침투에 대한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선행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카트먼부차관보에게 거듭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금주로 예상되는 북―미 2차접촉에서 북한 외교부 李형철미주국장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더라도 미국은 한미양국의 기존입장을 잣대로 삼아 반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方炯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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