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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의 도발과 대응원칙

입력 1996-10-21 21:01업데이트 2009-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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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泳三대통령은 21일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 무장 간첩 강릉 침투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원칙을 천명했다. 金대통령은 무장 간첩 침투사건을 전에 없이 강도높게 규탄하면서 북한은 명시적으로 이를 시인 사과 하고 유사한 도발행위의 재발방지 약속 등을 포함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金대통령의 이러한 대북(對北) 경고와 촉구는 물론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국군의 날 치사 또는 청와대 3당대표회동 등 기회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비슷한 언급을 해오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국무총리 대독연설을 통해 대 북 안보현안을 총정리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강도와 의미는 크다. 정부의 이같은 대북정책기조는 국회의 1,2차 대북결의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내용이다. 또한 미국의 로드 국무차관보와 도이치 중앙정보국 장의 잇단 방한(訪韓)을 통해 한미 양국이 정책조율을 거친 데 이어 金대통령이 최 종적으로 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특히 북한당국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여 야 한다. 우리의 인내와 의지를 무시하고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연합방위태 세에 따른 단호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金대통령의 경고에 귀기울여 북한은 군사 정전위 복귀와 더불어 4자회담에 적극 호응하고 나오는 것이 옳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을 대통령이 분명히 밝힘에 따라 금주중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대북성명은 물론 앞으로 남북교류와 경협 등 모든 대북정책방향 역 시 이런 기조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문제가 돼온 감상적 인 대북접근이나 대북정책상의 혼선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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