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전닉스 성과급 백지화’ 허위 유포, 경찰 내사 착수

경찰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가 확산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3일 공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7개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이 수사에 나선 허위 정보는 최근 온라인 등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한다는 주장이 담긴 허위 정보가 이른바 ‘받은 글’ 형태로 확산된 것.

이 글에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검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일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도 같은 날 “사실과 다른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