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17만’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서울-경기 이어 경제규모 3위

지방정부 민선 9기 시작…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시도지사들, 미래산업 육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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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건물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1일 개청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의 현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특별시는 현 정부의 첫 광역 통합 사례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공식 출범한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출된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이날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민선 9기 광역단체장들도 지역별 미래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를 시정 비전으로 내걸고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과 동북아 에너지 허브 구축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각각 ‘경제 대개조’와 ‘경북 대전환’을 내걸고 기업 투자 유치와 미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피지컬 AI 대전환’을 향후 4년의 목표로 제시했다.

사상 첫 광역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이날 공식 출범한다. 광주와 전남이 40년 만에 통합하면서 인구 약 317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3위 규모의 초광역 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됐다. 광주특별시는 광역 통합에 따른 2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판으로 행정 통합과 첨단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반도체 투자 환영 시민대회’를 열고 통합 비전과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임기 시작
반도체 투자-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인구-일자리 늘릴 지역성장 기회로
지자체장들 성장전략 제안 줄이어… 방만한 예산집행 해소 앞세우기도

민선 9기와 함께 전국 지방정부의 새로운 4년이 1일 시작된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공식 출범하면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유지돼 온 17개 광역자치단체 체제가 14년 만에 16곳으로 재편된다. 광주특별시는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첫 광역 행정 통합 사례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 통합과 초광역 경제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전남광주특별시 800조 원 투자와 함께 출범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1일 출범하는 광주특별시는 인구 약 317만 명, 면적 1만2872km²,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자치단체다. 경제 규모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

광주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와 국무회의 참석 권한을 갖게 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권과 대형 개발사업 인허가권 등 일부 핵심 권한도 단계적으로 넘겨받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지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와 내년으로 예정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청년 일자리와 지역 산업을 키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 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며 “20조 원 규모 정부 지원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조성에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반도체 공장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기반이 확대되면 지방소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특별시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특성화고-지역대학-기업으로 이어지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면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는 최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약 2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2024년 광주·전남에서 20, 30대 8762명이 순유출된 점을 고려하면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청년층 유출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광주통합교육청도 특성화고-지역대학-기업을 잇는 취업 연계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특별법은 광주·무안·순천에 청사를 분산 배치하도록 했지만 주 청사 기능과 권한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재정과 부채를 어떻게 통합할지, 27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과 광주 쏠림을 막을 방안도 숙제로 꼽힌다. 정부 지원이 실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첫 광역 행정 통합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성장 앞세운 시도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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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를 시작한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저마다의 성장 전략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글로벌 톱3 도시 서울’을 목표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디지털미디어단지 등을 통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AI 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약속했고,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AI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산업 전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등 거점 지역을 토대로 “전북에 피지컬AI-로봇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곳도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구성해 누적 채무 7조 원에 이르는 도 재정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