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값 따로 계산’ 없던 일로… 또 오락가락 규제

정부 ‘탈플라스틱 계획’ 최종안 공개
소비자-상인 반발 4개월만에 백기…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전철 밟아
정책 신뢰 깎아내렸다는 비판 제기
장례식장 등서 다회용기 확대 추진

정부가 4개월 만에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쓰면 200∼300원의 컵값을 따로 내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의 반발에 백기를 든 셈이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 또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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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당초 발표 때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컵값을 따로 받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제도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음료 가격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자영업자들은 “소규모 카페는 텀블러 이용자에게 음료값을 깎아줄 여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도 “텀블러 의무 할인제 등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이름으로 제도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컵 따로 계산제는 업계와 소통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 로드맵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회용컵을 갖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반발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022년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다가 이듬해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며 정책을 뒤집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회용품 정책은 여론에 부딪혀 쉽게 좌초되기 쉽지만 이는 곧 정책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론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 700만 t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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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에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그동안 폐기해 왔던 플라스틱 원료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장례식장과 스포츠 시설 등의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우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례식장부터 협약을 맺어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배달 용기의 플라스틱 함량을 줄이고, 일회용컵 사용 감축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텀블러 할인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 일회용 컵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생산 단계에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도 확대한다. 현재 음료용 페트병에 한해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인데, 2030년엔 30%로 늘린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폐기물부담금 요율도 차등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원료가 아닌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2024년 780만 t에서 2030년 700만 t 수준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는 현재 전망치 1000만 t보다 30%를 감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 담긴 대책 대부분이 강제성이 없어 실제 플라스틱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은 많은데 방법과 비용, 과정, 시기는 없다. 그걸 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