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논의 안해…향후 검토”

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26.2.3 뉴스1

보건복지부는 29일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23)을 보완한 것으로,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앞선 5차 계획 때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 주류에 건강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