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최대 무기징역…새 양형기준 국민 의견 듣는다

양형위, 27일 증권·금융 등 개정 양형기준 공청회
자금세탁 양형 기준 첫 마련…사행성·게임물 개정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2026.02.12 뉴시스

법원이 주가를 조작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인 증권·금융범죄 등의 새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새로 마련한 ▲자금세탁 ▲증권·금융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 기준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할 새 양형 기준안은 양형위가 지난달 12일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신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단을 대표해 각 양형 기준안의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각 분야 수사 실무자 및 법률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자금세탁범죄 토론자는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김혁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계 경정이다.

증권·금융범죄는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금융위원회 사무관) ▲박재평 충북대 로스쿨 교수(전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사행성·게임물범죄 토론은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정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경정이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자금세탁범죄 양형 기준이 마련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의 범행 자금을 조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그 특성상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마약거래방지법상 범죄수익·불법수익 등 수수 범죄,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일부 범죄의 경우 가중할 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2년 시행된 후 14년 만에 개정된다. 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아졌고(2018년), 공매도 처벌 규정이 신설(2021년)된 점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 초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의 경우 형이 가중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인 게 특징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속칭 ‘주가조작’에 적용된다.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 기준은 청소년 도박의 사회적 폐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관련 법정형 상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돼 개정을 추진해 왔다.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를 통해 이들 범죄 분야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 또는 수정하기로 정한 뒤 심의와 논의를 거쳐 새 기준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