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판사 욕설’ 이하상 변호사 징계절차 착수…권우현·유승수 기각

9일 징계개시 신청 심의 후 징계청구 의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한 사안과 관련해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9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해 심의한 뒤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 징계개시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조사위의 의결이 나오면 사건은 변협 징계위원회로 송부된다. 이후 이 변호사를 불러 소명을 듣고 제출된 증거(유튜브 영상 등)를 검토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변협 조사위는 공판정(법정) 내에서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권우현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중 변호사 동석 불허 및 퇴정 명령에 불응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을 담당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