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청신호…“복지부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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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전북 무주군 무주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 촉구 범군민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무주군은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뒤 자체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을 밝힌 데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했다. 무주군 제공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뒤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마련해 온 전북 무주군의 정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최근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자체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복지부와 진행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자치단체가 새로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제도가 지역 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다.

무주군은 이번 협의 마무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무주군은 그동안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이 사업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해 왔다.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 시범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적 효용성을 입증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협의 자료를 제출하고 쟁점 안건을 처리하는 데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2개월 만에 협의가 마무리된 것은 큰 성과”라며 “소멸 위기 극복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에 중앙정부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던 군비 184억 원이다. 무주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의회와 협의한 뒤 군민 개개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부군수)은 “이제 무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실행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군민이 체감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의 시범 사업 공모에서 탈락하자 자체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해 10월 “시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안타깝다”라면서 “침체 일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며 자체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순창군과 장수군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군민 10명 가운데 9명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치단체는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이달 말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