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이하상 변호사. 뉴스1

법정질서유지 불응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3일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난 직후 감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 구치감에 머물다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아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과 같이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범죄 피해자의 경우만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계속 손을 들며 발언하려 했고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결정했다.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들을 감치하지 않고 보완을 요청했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