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국세청장 출신 고문’ 둔 로펌 찾았다…“전관예우 노린 것” 싸늘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국세청 탈세에 대한 중요 선례 될 것”
“세금 전부 낼 것처럼 사과하더니…지금의 대처는 쿠팡을 보는 듯”

배우 차은우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논란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있는 국내 5대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이 있는 곳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은우가 세종 로펌 선임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 씨는 차은우가 최근 국내 5대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배경에 주목했다. 해당 로펌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임성빈 전 고위 관료가 고문으로 합류해 있기 때문이다.

세종은 조세·금융 분야에 강점을 가진 로펌으로, 기업 및 고액 자산가의 세무 분쟁을 다수 담당해 온 곳이다. 최근에는 걸그룹 뉴진스 관련 소송을 맡은 사실로도 알려졌다. 특히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해 9월 고문으로 합류하면서 조세 분야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고문은 국세청 내에서도 ‘조사통’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조사2국 과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국세청 본청 조사과와 중부청 조사1국 등 주요 조사 부서를 지냈다. 이후 2021년 제49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올랐다.

A 씨는 “차은우는 해당 로펌에 조세국장을 지낸 전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임한 것”이라며 “자필 편지에서는 세금을 전부 다 낼 것처럼 사과했지만, 실제 행동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 차은우가 26일 SNS를 통해 남긴 사과문

“10대들도 전관예우가 뭔지 알아…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이에 한 누리꾼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 국세청 탈세가 전관예우로 삭감되거나 문제없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지금 차은우의 대처는 쿠팡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절세냐 탈세냐를 놓고 목숨 걸고 대신 싸워줄 사람을 고른 꼴”이라며 “‘전관’으로 과세액을 줄이기 위해 끝까지 이렇게 애쓰는 것이라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 지금은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 밖에도 “지금 차은우는 정확하게 오답만 고르는 능력자의 모습이다”, “10대들도 전관예우가 뭔지는 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져야”, “200억 세금보다는 변호사 비용이 더 싸게 나올 거라는 판단인가”,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다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어리석다.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되는지” 등 대부분의 누리꾼은 그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은우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차은우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세종 선임 여부와 관련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7일 뉴스1에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