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28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이인성)는 2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의 1심 선고기일에 대한 특검 및 방송사의 중계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 2022년 대선 전후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