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집중 활동을 벌여 338명을 단속하고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인쇄업자, 브로커, 연계 업소까지 추적하는 기획 수사를 통해 불법 전단지 유통의 근원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브로커는 소셜미디어에서 선정적인 불법 전단지 제작을 알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경찰은 2024년 대대적인 단속 이후 자취를 감췄던 서울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배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전단지 배포자와 유흥업소 관계자, 인쇄업자 등 7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45만여 장을 압수했다. 이들 배포자는 2024년 단속 당시에도 검거됐던 인물들로 파악됐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는 현장 단속에 나서 불법 전단지 배포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316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나 즉결 심판 등 통고처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관련 법정형이 높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매매나 대부업,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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