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내란 우두머리’ 구형… 새해초 尹부부 재판 빼곡

尹, 8개 재판중 체포방해 16일 선고
가장 빠른 결론, 다른 선고 가늠자로
김건희, 28일 도이치 주가조작 선고

지난해 12월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새해 초부터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재판의 구형 및 선고가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16일에는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진행된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을 비롯한 3대 특검은 6개월 동안의 수사 기간 60여 건의 기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게 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 3개 재판,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등 2개 재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2개 재판 등이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5일, 7일, 9일 세 차례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3가지뿐이다. 특검은 이 중 하나를 정해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진행된다. 특검은 앞서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11년 3개월)보다 다소 낮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이라며 “국민을 깨우기 위해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경고용 계엄’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내란 관련 사건 중 가장 빠르게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2월 중 선고가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본안 재판이나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등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외신에 허위 공보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김 여사는 총 3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선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공천 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선고가 진행된다.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은 14일이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 상당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거나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3대 특검법에는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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