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낙하산 관피아 논란’ 국립대 파견 부활 추진

尹정부때 교수-민간에 완전 개방
“국립대 육성 국정과제 추진 위해
교육부-대학 연결통로 역할” 주장

ⓒ뉴시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갈 수 있게 길을 다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하려면 교육부와 국립대 간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립대에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부 관계자가 감독하며 대학과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과거 교육부의 대표적 구태였던 ‘국립대 낙하산 자리 차지하기’가 되살아나고 대학 자율성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해당 대학의 인사, 급여, 자체 감사, 회계, 보안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다. 과거 교육부 고위공무원, 부이사관(3급)이 가던 대표적 ‘꽃보직’으로 꼽혔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립대 개혁 방안 일환으로 사무국장 자리를 개방했고, 이듬해에는 사무국장 직위를 교수와 민간 전문가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이 조치 이후 전국 27개 국립대 중 13곳이 사무국장을 구하지 못했고, 대부분 내부 교수를 임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교육 정책을 설계한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5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사무국장 임용이 필요하다”며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보 형태 파견이 아니라 퇴직 등으로 직을 내려놓고 별정직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립대에서는 과거 사무국장이 교육부와 대학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됐었다며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국립대 사무국장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 한 교수는 “교육부 출신이 사무국장 역할을 잘했다면 관피아 논란이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내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