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 본뒤 재판 재개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첫 공판서 요청…재판부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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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4년 7월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예정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4일 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시작 전 “(종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조서가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하고 공범 간 협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진술 역시 증인신문 바로 직전 수원지검 1313호에 모여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서울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은 9월부터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며 “재판이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치인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재판 시작 전 재판부에 “저는 3년 동안 이 사건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또 서울고검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재판부에서 소명을 갖고 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로 진행됐다. 검찰은 30분간 파워포인트(PPT)로 모두 진술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019년 1월과 5월 북한과 쌍방울 그룹 측이 작성한 각종 사업권 합의서 등을 제시하며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은 북한이 대북사업권을 쌍방울에 주겠다고 속인 사기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올 7월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제외한 채 공범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