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한 숯가마 찜질방 내부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해 실내가 무너져 있다. 폭발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28명이 다쳤고, 손님 72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경기 양주 한 찜질방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가 폭발해 28명이 다치고 72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LPG 가스 용기 2개 중 1개 꼴로 20년 이상 노후화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35% 감액되며 노후화 LPG 용기 안전 관리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이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산된 LPG 용기 1005만 개 중 558만 개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LPG 용기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 박 의원실은 “노후화된 LPG 용기는 부식으로 인한 파손 위험이 증가하고 균열 발생시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가스 사고 409건 중 LPG 가스 유출, 폭발 등 사고는 198건으로 전체 48.4%를 차지했습니다. 도시가스(85건), 부탄가스(76건) 등 가스 안전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LPG 가스 노후화와 가스 유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LPG 가스 용기에 대한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한 숯가마 찜질방에서는 LPG 가스가 폭발해 28명이 다치고 72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날 사고로 직원 1명과 손님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구급차 8대를 포함 차량 17대와 인력 53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숯가마 외부에서 누출된 LPG 가스가 내부로 유입돼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단순히 사용자가 부주의했다는 것 외에도 평소 LPG 가스 용기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올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 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68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35%) 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치 및 유휴 LPG 용기 회수 사업’ 예산은 단 505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에 방치돼 노후화되고 있는 LPG 용기에 대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LPG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양주 LPG 폭발 사고 등 가스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개선 사업 및 회수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폭발 위험이 큰 노후용기는 추적, 관리 체계를 의무화하고 재검사 비용 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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