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증거 인멸 의심 정황 여럿”…심우정 수사도 시사

특검, 9일 박성재 장관 내란·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내란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수사기간 내달 14일까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5.6.5/뉴스1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에 대해 지난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0일 오후 서울 고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이 박 전 장관의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래도 범죄가 소명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은 (박 정 장관에게서)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시사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계엄 정국 당시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며 현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피고발인 신분의 심우정 전 총장과 신용해 피의자 외에는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모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박 전 장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시도 법무부가 계엄 상황에서 하는 통상 업무에 해당하며, 체포·출국 금지 대상도 전달받은 적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박 전 장관과 인연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검찰 소속이 아닌 수사진’으로 구성된 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초기부터 (조은석) 특검의 지휘 아래 명지대 교수이자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제 특별검사보를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검사와 경찰, 특검에서 채용한 특별수사관, 군 검사가 수사했다”면서 “향후 이뤄질 법무·검찰 관련 수사도 해당 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향후 심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기존팀(이윤제 특검보 및 비검찰 수사팀)에서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의 2차 연장 결정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늘어난다.

박 특검보는 “오늘(10일)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