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또 빚 안갚아

21일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5.4.21/뉴스1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이 다시 돈을 갚지 못하고 연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여 명 중 95만 명이 다시 돈을 못 갚고 연체자가 됐다.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 세 명 중 한 명이 또다시 빚의 늪에 빠진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21~2024년, 2000만 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까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했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상당수의 차주들이 연체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약 66만 6000명이 연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미상환 대출 규모는 총 28조 5000억 원, 1인당 평균 4283만 원에 달한다.

사면 직후 개인 평균 신용평점은 653점에서 684점으로 평균 31점, 개인사업자 평균 신용평점은 624점에서 725점으로 평균 101점 상승했다. 다만 최근 개인 및 사업자 평균 신용평점은 671점 수준으로 떨어져 사면의 효과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올해 말 5000만 원 이하 연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신용사면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