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중”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질의하는 도중 모니터에 자료사진이 띄워져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다며 감찰과 재판 배제도 요구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서 “금시초문이다.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측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