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처방 졸피뎀 4년간 판매·복용한 40대 남녀 집유

뉴스1

허위진료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판매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40대 남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여성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6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부과 의사 2명에겐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간 졸피뎀 성분 알약 총 3984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B 씨에게 판매하고 B 씨는 이를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다.

A 씨는 가족 이름으로 된 허위 진료기록부를 처방받아 모두 87차례에 걸처 졸피뎀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배우자, 장인 등 가족 명의를 사용했으며 이를 대전 유성구 소재 피부과 의사 2명이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의료인들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