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개강 앞두고 강경 선회

조건없는 휴학 승인했던 이주호
“신입생 수업불참 엄격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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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강으로 열린 의대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정부가 3월 개강을 앞두고 전국 의대 총장들에게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하면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 달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지난해 의대생들의 계속된 수업 거부에 한발 물러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허용한 정부가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특히 올해 신입생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으로 입학한 만큼 의대생의 단체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올해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했고 다른 학년도보다 학생 수가 많다”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 만큼 수업에 불참 시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일부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니 각 대학도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충북대, 원광대, 울산대 등 3개 의대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이들 의대에 대한 불인증 판정 여부는 이의신청과 재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곳 모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모집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다. 특히 충북대 의대는 2024학년도 정원 49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늘어나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이에 의대 증원이 졸속으로 이뤄지며 그에 걸맞은 의대 교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울산대 의대의 경우 현재 의대 교육이 울산이 아닌 서울아산병원(협력병원) 내 울산대 의대 건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다만 이들 3곳의 의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재학생과 올해 신입생의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만약 이들 대학이 유예 기간 내 재평가에서 탈락하면 불인증이 확정된다. 이 경우 내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