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중’ 써붙여 차량등록판 가린 60대 언론인 벌금 50만원

뉴스1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취재 중’이라는 종이를 붙여 차량등록번호판을 가린 언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67)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15일 오전 11시10분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한 빌딩 앞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앞뒤 등록번호판에 ‘취재 중입니다’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받은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직원의 실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지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종 전과는 없으나 징역형의 실형 11차례를 포함해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