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최태원 측, 항소심 판결문 경정 결정도 불복…재항고

최태원 측 소송대리인 2심 재판부에 재항고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이의…대법원 行
법원 "계산 오류 수정, 분할 비율 영향 無"
최태원 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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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통상 법원의 ‘명령 및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최종적 불복방법인 ‘재항고’를 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 이후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대한 판결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판결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뜻한다.

당초 재판부는 ▲최 회장 취득 당시 1994년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에 따라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경정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이번 판결 경정은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경정을 문제 삼으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 자체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정정이 아닌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