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 예고…서울시, 내주부터 ‘피해 보상’ 접수

서울시 "보상 범위 등 마련, 24일부터 피해 접수"
"차량·주택 파손 등 원상복구, 치료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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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시 ‘오물풍선’ 살포를 시사하고 나서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해 24일부터 신고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11일까지 서울에 접수된 4차 오물풍선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05건으로 집계됐다. 1~4차 신고 중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6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피해 상황 등을 접수 받아 내용 확인 후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보상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바 있다.

사전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위에서 인용된 결정을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감사위는 해당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로 판단하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다.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시민 지원 방안에 물꼬를 터 준 셈이다.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02-2133-4509)으로 전화 접수한 뒤 피해 현장 사진,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수리비 등의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 차량·주택 파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 보상 범위 등 지원 기준을 확정해 24일부터 피해 접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