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정부 정책 자문 안 할 것…불참 운동 전개”

2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22/뉴스1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 정책 자문 등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저녁 긴급총회를 열고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대한의학회와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에 불참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기각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전의교협은 “서울고법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며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현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는 감염병 관리위원회, 국가건강검진관리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