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민생규제 알려주세요… 충남도-행안부, 대국민 공모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바꾸기 위한 ‘2024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등의 취업과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35%), 실현 가능성(35%), 효과성(30%)이다. 실무 심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 부처 협의, 외부 전문가 포함 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총 20개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최종 우수 사례는 11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도와 행안부는 우수 과제 가운데 빠른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 제안서는 31일까지 전자우편(sishera@korea.kr)이나 우편(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