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 시군에 ‘365일 보육시설’ 설치

“2026년 출산율 1.0명 회복”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도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돌봄 정책 마련 배경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다”며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해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시점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 과제로 선정해 총력 대응하며 2026년 출산율 1.0명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우선 가장 먼저 도입할 정책으로 전담 보육 시설 설치를 제시했다.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동안 영유아 보육이 가능한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 시설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시군마다 1곳씩, 총 25곳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립학원 운영 계획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고,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하도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0∼2세 자녀를 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은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선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 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