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가짜뉴스·허위선동 배후까지 엄중 책임 묻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대 총선 담화 발표를 위해 28일 정부세종청사에 입장하고 있다.2024.3.28/뉴스1 ⓒ News1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정부가 선거 범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배후의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사전투표제도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는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손으로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정부는 특히 △허위사실공표·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해 474명이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됐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195명(41.1%), 금품수수 90명(19.0%), 공무원·단체 선거개입 30명(6.3%), 선거폭력 14명(3.0%)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은 배후까지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처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월 5·6일 사전투표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신경 써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핵심 선거관리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조치했고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 보안 조치도 마쳤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