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추가 기부행위 4건” vs 변호인 “정치재판…관련성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각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6/뉴스1 ⓒ News1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수사 정보 흘리기’와 ‘증거 관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김 씨 없이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김 씨의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초반부터 일어났다. 검찰이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취지를 밝히며 해당 사건 외에도 김 씨의 기부 행위 4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추가 기부 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으나 김 씨의 공범이자 수행 비서였던 배모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사실 어제인가 갑자기 A 매체에서 ‘최소 3차례의 추가 기부 행위’가 있었다는 단독 기사가 보도됐다”며 “증거 신청과 채택을 앞두고 사전에 검찰이 일부러 알려줬을 게 명백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섰다.

이어 “검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민한 시기에 정치적 재판과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들은 자제돼야 한다”며 “그리고 공소시효가 넘은 데다 기소되지 않은 내용을 김 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러나 A 매체의 단독 기사 보도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추가 기부 행위 4건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첫 공판 때 김 씨의 변호인 측이 주장한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해 공방이 오가는 게 적절하다”며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상호 조심해서 의견을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2.26/뉴스1

검찰과 김 씨 측 변호인 간의 신경전은 ‘증거 관련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검찰 측 증거 목록에 대해 “배 씨의 업무 등 관련 없는 증거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증거만 별도로 선별한 뒤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씨 측 변호인이 계속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이 사건 자체의 핵심은 김 씨와 배 씨의 관계”라며 “배 씨의 업무와 업무량 등, (이것들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 목록에 대한 검찰과 김 씨 측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또 같은 달 8일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