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지난해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못 받았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경유차도 올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환경부는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 14만3000대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4등급 경유차 중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 차량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DPF 미부착 차량의 폐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판단에 따라 DPF 부착 차량도 지원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현장 검사로만 가능했던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절차는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차주가 자동차 동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판독해 주는 방식이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28만1000대로 4년만에 5분의 1이 됐다. 이를 통해 줄어든 초미세먼지는 약 1만370t으로 추산된다. 이는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 수준이다. 보조금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mecar.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