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역 의원 중 34명 자질미달…공천 배제해야”

현역 의원들 불성실성·도덕성 등 평가
전체 의원 중 33.5%가 자질 미달·의심
"34명은 자질 미달로 공천 배제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도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이중 자질 미달인 34명은 오는 4월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21대 국회의원 316명(의원직 상실·사퇴 등 포함. 현역 298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및 기타 도덕성 등에 관한 최종 평가를 진행해왔다.

평가 기준은 ▲대표 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성실 의정활동 의심 및 투기성 상장 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활동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해당 평가 기준에 대해 1건 이상 부합하더라도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 소지가 크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에 분류했다.

이 같은 경실련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 316명 중 총 106명(33.5%)이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으로 뽑혔다. 이중 34명은 자질 미달로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분류됐다.

특히 공천배제 명단 가운데 평가 기준 2건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김태호, 김희국, 박덕흠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 이해충돌 문제 등 사회적 물의와 지난해 기준 9억6000만원의 상장 주식 보유(과다 주식 보유)로 이번 명단에 들었으며, 상임위 결석률 6위와 건설업법 위반 등 전과 경력으로 검증 촉구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김태호 의원은 본회의 결석률 1위와 상임위 결석률 1위로, 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3위에 지난해 기준 5억1000만원의 상장 주식 보유(주식 과다 보유)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 증식, 음주 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이다.

또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 ▲현역 의원 평가 자료 및 공천 심사 자료 투명 공개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각 당이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 공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8일 경실련은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도덕성 1차 검증 결과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