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재판 지연 해소 등 개혁실무 지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중도 성향의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사진)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인사인 행정처장 임명을 신호탄으로 사법부 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이 이달 15일자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후임에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행정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은 맡지 않는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은 약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하는 등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천 대법관은 앞으로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과제로 꼽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인사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사법행정 개혁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 천 대법관은 지난해 3월 기준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고위 법관 중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