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5억 오산 땅’ 환수될까…대법, 신탁사 추징 이의신청 기각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 추징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소송은 1997년 대법원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 추징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했다.

검찰은 2013년 추징금 집행을 위해 교보자산신탁에 맡겨진 경기 오산시 땅 5필지를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압류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5필지 중 2필지(20억5200만원) 대해서는 “추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국고로 귀속됐다.

15일 나머지 3필지(55억여원)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면서 추징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만 남았다.

지난 8일 서울고법은 “배분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이날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서 1심 판단에 불복한 교보 측이 상고할 여지도 있다.

이번 소송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환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전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 외에 국가가 새로 소송을 제기해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