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24/뉴스1 ⓒ News1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6일쯤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명목의 2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군수는 그동안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군수의 행위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밀접히 연관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수사에 도움을 줘야할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변호사비 대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신빙성이 낮다”며 “피고인은 담양군수에 당선돼 그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 의식이 필요함에도 선거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부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고,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병노 군수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