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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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7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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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8). 뉴시스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8).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주빈은 총징역 42년에 4개월을 더 추가해서 살게 된다.

재판부는 “조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강 씨는 조 씨의 단독 범행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면 원심 양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검사와 조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 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1월 1심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부장판사 이경린)은 조주빈이 앞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조주빈, 강훈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와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5명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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