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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불륜 사실 알리겠다” 스토킹 30대 벌금 9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5 06:45
2023년 11월 25일 06시 45분
입력
2023-11-25 06:44
2023년 11월 25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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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성)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헤어진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15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2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 그동안 피해자가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 약속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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