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부정수급, 실적 저조한 일부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중단”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로 전환
입소율·실적 고려 종사자 규모 조정

여성가족부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실적이 저조한 일부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했으며 성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했다”며 “이에 여가부는 피해자에게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여가부가 가정폭력상담소를 128개소에서 123개소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가부는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부정수급, 실적저조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일부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며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정원 대비 입소율과 가정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종사자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여가부는 “다만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신분유지 및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등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통합상담소를 선정하고, 스토킹 사업 확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확대 시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를 우선 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