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명 고2 전국연합평가 성적 파일 해킹한 대학생 징역 2년 6월

한정숙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관련 브리핑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2023.2.21/뉴스1

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를 유포한 대학생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75차례 침입, 모 지역 고3학생 1만234명의 학력평가 성적 파일과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지난해 10월6일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다.

그는 또 올해 2월18일에는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학력평가 성적 파일을 수험 자료 공유 텔레그램 채널인 ‘핑프방’ 관리자 B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5~10명의 관리자가 7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핑프방 관리자 B씨는 A씨로부터 전달받은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방에 올리고 해당 파일을 15회에 걸쳐 15명에게 전송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한 달간 15명에게 일대일로 직접 연락해 파일을 보내면서, 파일을 보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핑프방 운영자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