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신속재판·신뢰회복 급선무…해결책 마련할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9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급하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통합하고 화합해 공통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며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사건 관계자를 대면심문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다른 기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답했다.

판사 시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는 “차근차근 말하겠다”며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부에서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을 예로 들며 이 후보자가 성인지 감수성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고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간 선고했던 판결 전체를 균형 있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가족들과 부산의 농지를 사고팔아 수십억대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에는 “당시 법령에 따라서 행동했고 잘못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진다는 말에는 “아직 자세히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