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정 지난해 1.7조 흑자…3년 연속

건보공단 작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누적 준비금 2.8조…老 10.9% 요양보험 인정
보험료 총 9.3조…세대 보험료 월 1만574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흑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1조6890억2403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방비 등 수입은 13조8948억2982만원이었으며, 보험급여 등 지출한 비용은 12조2058억579만원이었다. 누적 법정준비금도 2조8062억8805만원 흑자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는 지난 2017~2019년 3년간 적자를 보였으나 2020년부터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2020년 1443억4010만원, 2021년 1조331억7146만원, 2022년 1조6890억2403만원으로 흑자 규모 역시 매년 커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약 938만명으로, 이 중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노인인구 10.9%인 101만9130명이다. 이는 전년(95만3511명) 대비 6.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은 총 9조2975억원으로 직장가입이 8조663억원, 지역가입이 1조231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5740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8654원 수준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 2022년 12.27%, 2023년 12.81%로 꾸준히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총 급여비는 12조5742억원으로,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11조4442억원이다. 2021년(10조957억원)보다는 13.4%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7484개소로 재가 2만1334개소, 시설이 6150개소가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재가는 3.8%, 시설은 2.7% 증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