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초등교사 극단 선택에 “깊은 책임…민원경감 노력”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서 언급
“교실 바꿔달라 요청” 주장도…“과밀학급 문제”
교사 사망 전 10차례 민원…이주호 “대책 마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거듭 사과하는 한편 악성 민원 경감 노력을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제행동과 고위험군 학생을 학교에서 권위적으로 처리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 창구 일원화를 교육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악성 민원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공식 절차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저희(서울시교육청)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시교육청과 학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숨진 교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에 총 10차례 상담을 신청했다.

사망한 교사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연필 사건’과 관련된 것이 2건이다. 숨진 교사는 상담에서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는 취지로 말했고 학교 측은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권유했다.

정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악성 민원에 대응할 교사 방어권 확보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8월 교권보호 대책에서 교사들이 안심하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 충분히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 새내기 교원이 오롯이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숨진 교사가 창이 없고 창고가 딸린 외딴 장소에 위치한 교실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후 위치 변경을 세 차례나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강남에 있는 많은 학교가 과밀”이라며 “(숨진 교사가 맡은 교실이) 다목적실이 있어 창문을 못 만드는 환경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함혜성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가 숨진 학급이 과거 급식실이었고 일반교실로 전환하면서 학교 측이 창고를 폐쇄하고 증축을 계획해 공간을 늘리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이 재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 인근 학교로 학생 배치를 조정할 수 있지 않았는지 질타하자, 함 교육장은 “(원거리 통학 등) 통학구역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도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도 “학생 배치 문제는 시교육청의 민원 대상이지 학부모와 교사의 직접 민원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불균형 배치 문제가 있고 GPS(위성항법시스템)에 기반한 엄격한 균형 배치안도 검토하고 있다.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서이초가 2년차 담임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공간을 재배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정서행동장애를 판정 받은 6학년 남학생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교사는 학교교권보위원회를 통해 형사 고발 의사를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25일 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발 여부는 다음 달 중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