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학생 27만명 학력평가 성적유출’ 20대 채팅방 운영자 징역 3년 구형

뉴스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5월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5.4/뉴스1

10대 해커가 유출한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진행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직접 해킹한 것은 아니다”라며 “유포한 자료도 2학년 성적에만 한정돼 있고 영리적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제가 몸담은 이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2학년 27만명의 성적표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이다.

A씨는 해당 자료들을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게 개별 전송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