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11일 부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 및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부산본부 철도노조부산지방본부 제공)

부산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인상안 철회 촉구에 나섰다.

부산공공성연대, 민주노총부산본부, 공공운수노조부산본부 철도노조부산지방본부, 부산지하철노조는 1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과 시민 편익을 저하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산시의 요금 인상 발표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발생한 대중교통 재정난을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손쉽게 해소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택시 요금 인상에 이어 교통 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면서 “급등하는 물가 속에서 시민의 삶은 가파르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교통 요금 인상이 타당하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밝힌 요금 인상 배경을 보면, 운송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용 승객 감소를 들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지하철과 광역철도 무임승차 증가, 무분별한 건설 중심 교통 정책 실패에 따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정체, 고속철도 분리로 인한 연간 600억원의 손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중교통은 비용과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시장의 논리와 관점이 아닌 사회적 편익과 시민 권리에 초점”이라며 공적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부산시는 버스요금 400원, 도시철도 요금 300~400원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일에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시 교통혁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에서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해 오는 9월 시행할 전망이다.

부산시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은 2013년, 도시철도 요금은 2017년부터 동결됐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