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시간 강의’ 원칙 폐지…“교수 채용 줄고 강의시간 늘 것”

사립대교수연합회,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
"주당 강의 15시간 넘기는 대학들 나타날 것"

대학교수들의 주 9시간 수업시수 규정을 교육부가 없앤 것에 대해 사립대학 교수들이 신규 채용은 줄고 교수당 강의시간을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수업시수 규정을 교육부가 삭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 “폭거”라고 비판했다.

사교련은 “이 개정이 사립대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명약관화”라며 “주당 수업시수를 12시간·15시간,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시간 원칙’ 폐지가 교수 채용을 더욱 줄이고 비정규직 교원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힐 것이며,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법정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교련은 “교육부가 교수를 분노케 하고 학생에게는 부실한 수업을 강요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사립대학 교수의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