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前강서구청장 후보 1심 벌금형에 쌍방항소

野 진성준 보좌진 출신 김승현 전 후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檢 '양형부당' 항소…'폭로' 윤두권 제외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직 강서구청장 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승현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지난 2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5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53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은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건설업자 조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내려진 지역봉사단체인 다함봉사회 사무총장 오모씨와 총무국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항소했다.

다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윤두권 전 강서을 지역위 부위원장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윤 전 부위원장이 의혹을 최초로 폭로하고 수사에 협조했던 점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진성준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후보 시절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비용 등 약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3월 말과 4월 초 4차례에 걸쳐 조씨가 주도하는 지역봉사단체 ‘다함봉사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와 조씨, 진 의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씨 등을 재판에 넘기고 진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