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합동단속…“가벼운 마약사범도 영구 입국금지”

"가벼운 마약 사범도 강제퇴거 조치"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도 엄정 대처"

정부가 다음주부터 50일간 불법체류자 2차 합동 단속에 나선다.

8일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50일간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과 함께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민생 침해·체류질서 문란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2일부터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