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지’ 결론 못 내린 경찰제도발전위…임기 연장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경찰대 존폐와 졸업생의 자동 경위 임관제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결국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박인환 경발위 위원장은 23일 오전 1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폭 넓은 이해를 구해야 할 안건이 많아 존속 기한 의결로써 위원회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발위 임기 종료일은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설정하고, 논의가 완료된 권고안은 우선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발위 내부에서는 특히 경찰대 개혁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경찰대 졸업 후 자동 경위로 임관하는 현 제도가 지나친 특혜인 만큼 공정성 차원에서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선 존치ℓ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대 졸업생의 로스쿨행 문제를 두고도 논의가 오갔다.

박 위원장은 “자동 임관, 전액 국비 지원 등 혜택은 큰 반면 상당수가 로스쿨로 빠져나가 경찰대의 기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발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문제, 자치경찰제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큰 방향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논의중인 상황이다.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에 비해 적은 만큼 경찰 지휘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대다수 위원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6일 설치된 경발위는 경찰대 존폐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오는 6월5일까지로 임기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마지막 회의였던 이날 역시 경찰대 개혁안을 두고 경찰 측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격론이 이어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