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체계적 이민 정책 없이 국가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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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을 방문해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 청장과 회담을 가졌다. 법무부 제공

유럽의 이민정책을 살펴보고자 출장을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유럽 출장에 대한 소회를 언론에 밝히며 최근 법무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 장관은 7일부터 15일까지 이민정책 선진국의 현황을 파악을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을 들러 이민정책기구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는 “이번에 방문한 국가들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자신들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과 이민 정책 및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와 국제상설중재재판소·국제형사재판소,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 연방 이민난민청을 방문해 이민 정책 책임자들과 회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