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생아에게 ‘출산육아수당’ 지급

5월부터 1000만원 나눠 지급

충북도는 올 1월 이후 도내에서 출생아에게 1000만 원을 5월부터 연차적으로 나눠 지급하는 ‘출산육아수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지원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는 0세부터 주고, 내년부터 1세부터 지원한다. 이 정책은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태어난 아기의 경우 올해 300만 원, 내년 1세 100만 원, 2∼4세 200만 원씩 지원된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 원, 2∼5세 각 200만 원, 6세 100만 원이 지급된다. 장기봉 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다”며 “지난달 24일 ‘일정기간 사업 시행 후 성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조건으로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업은 도내 출생아의 62.5%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혀 반쪽 시행 위기에 몰렸었다. 청주시는 도지원금을 타 시군보다 10%씩 적게 받는 65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동일 적용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고쳐 청주시에 대한 지원을 타 시군과 동일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 또 시의 현안사업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매듭이 풀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의 지난해 출생아는 7456명으로 전년보다 734명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줄었다. 출생아 증감률 역시 2021년 7위에서 지난해 14위로 각각 떨어졌다. 장 담당관은 “앞으로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대응에 도와 시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